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 12. 3. 선고 2010구합18628 판결
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나5195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
3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다2075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107]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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